아베, 北선원 전원 송환 비판에 “불법조업 확인되지 않아”

일본 정부가 자국 수산청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북한 어선 승무원 60여명 전원을 북한으로 송환한데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그 이유에 대해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인되지 않아 (북한 선원들의) 구속 등 강제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일본 수산청이 전날 사고 후 구조한 북한 선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전원 본국으로 인도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어선이 조업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우리 어업자의 안전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조업에 대한 비판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일본 서부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해상에서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어선이 일본의 EEZ 내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퇴거 요청을 했으나, 북한 어선이 갑자기 접근해 오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북한 어선은 침몰했으며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60여명은 전원 일본 측에 구조됐다.

사고 직후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구조된 북한 승무원은 우선 일본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북한 승무원 60여명은 전원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북한 선박을 통해 본국으로 보내졌다.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퇴거 요청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서도 조사도 하지 않고 승무원들을 돌려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 등 일본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민당은 8일 수산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북한 선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북한 선원들을 “국내에 연행에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곧바로 돌려보낸 것은 저자세”라는 등 비판했다.

자민당 의원들이 ‘왜 북한 승무원을 구속해서 조사하지 않았느냐’는 등 의문을 제기하자 수산청 관계자는 “불법 어획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의 해명과 같은 설명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이례적 조치는 북한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어, 이번 사고를 확대시키지 않고 마무리해 북일대화의 실마리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