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동전화 전용국번 2021년 폐지…“예비역 보안사고 방지”

무분별한 예비역들의 軍 전용국번 사용 방지 차원
6000원 요금제 폐지 우려…간부 복지 후퇴 지적도

군 간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군 전용 이동전화 국번이 오는 2021년 폐지될 전망이다. 예비역 간부들이 전역 후에도 무문별하게 군 전용국번을 사용해 보안사고가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예비역의 군 전용국번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간부는 지난 1996년부터 이동통신사에서 개인 희망에 따라 군 전용국번을 배정 받아왔다. 군 전용국번을 받으면 군 전용국번 사용 휴대전화 간에, 군 전용국번 휴대전화와 군 부대 간에 전화 요금은 무료다.

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전용국번은 SKT가 배정한 010-5070-○○○○ 부터 010-5089-○○○○까지 번호가 주류를 이룬다. KT는 6879, 6882, LG U+는 3983~3992 등을 번호로 배정했다.

군 관계자는 “초창기 SKT에만 전용국번이 배정돼 간부들이 대체로 ‘5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많이 사용한다”며 “KT와 LG U+도 현재는 전용번호를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비역 간부들이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제대 이후에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안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합참의 군 이동전화 운용지침에 따르면 군 이동전화 가입자는 전역이나 퇴직 후 국번을 반납해야 하지만, 국방부나 합참이 민간인이 된 예비역들에게 전용국번 회수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참은 “예비역 군 전용국번 강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무질의 결과,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들에게 군 지침에 의거해 강제회수는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합참은 지난 4월 이동통신사들과 협조해 예비역들에게 일반국번으로 변경하라는 ‘변경 권고’ 문자를 발송했다. 아울러 오는 2021년 휴대전화의 군 전화망 접속 안내체계를 구축한 이후 군 전용국번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예비역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전용국번으로 혜택을 받은 군 간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현재 군 간부 전용국번 최저 요금제(특수통신)는 SKT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6600원부터 시작한다. 데이터를 포함한 요금제는 3만7400원부터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 전용국번 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군 전용국번 폐지로 군 간부들의 복지까지 후퇴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