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KADIZ 침범 방지 위해 러시아와 직통전화 추진”

지난 12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북한 무인 목선 1척이 발견된 가운데 13일에도 북한 무인 목선 3척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5일 전했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18분께 육군이 열상감시장비(TOD)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1.1㎞ 해상에서 북한 목선 1척을 발견했다. . (합동참모본부 제공) 2019.7.15/뉴스1

합동참모본부는 8일 주변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해 러시아와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중·러 영공기가 이어도 북서방 KADIZ를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합참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러 공군간 직통망 설치를 위한 MOU 문안 협의를 완료했고, 이달 22일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해 MOU 체결시기 및 형식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현재 제1 MCRC와 중국 북부전구 간 직통전화는 설치돼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합참은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 당시 직통전화 추가 설치를 중국 측에 제안했으나 “한국 측 제안에는 공감하나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상부보고 및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합참은 또 전자기펄스탄(EMP) 공격에 대비해 2013년 EMP 방호대상 지휘시설로 55개소를 선정했으며, 현재 18개소의 EMP 방호능력이 확보됐거나 확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MP는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합참은 지난 6월에는 ‘고정시설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 계획(안)’을 수립해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안에는 EMP 방호시설 구축완료 시점을 당초 2051년에서 203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합참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체결 후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 경계작전과 서북도서의 포병화력 등 대비태세는 완충구역 설정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중이고, 해군 해병대의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 등은 완충구역 외곽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의서에 명시된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NLL은 ‘선’이 아니라 ‘면적’의 문제라면서,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설정 등 남북간 협의 때 NLL 존중과 준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합참은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내달 14일 서울 합참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해 회의를 열고 있다.

우리 측은 마크 밀리 미국 신임 합참의장에게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간 주요 군사 현안을 설명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합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IOC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

I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차례로 이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