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CIWH’ 카드로 美 ‘CVID’에 반격

제재해제-체제보장 동시요구… 美의 ‘유연한 해제’ 구상 일축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북한에 ‘소개(preview)’했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대북제재가 유연하게 다뤄질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담긴 일종의 ‘시나리오 모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하노이 결렬 후 이 같은 내용의 이니셔티브를 반년 이상 다듬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CIWH)’라는 요구로 판을 키우며 미국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들은 하노이 결렬 직후인 3월에도 미국이 유연하게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시설 폐기 확약 등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대북제재 관련 전향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재 해제 방안과 관련해 “(하노이에서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 5개는 각각 다수의 품목들로 엮여 있다”며 제재를 품목별로 쪼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의 상응조치로 ‘석탄·섬유 수출제재 36개월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는 미 인터넷매체 복스의 3일 보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외교가는 미국이 이처럼 하노이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안을 스톡홀름에서 소개하며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면 미 협상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여러 유연한 방안에 대한 생각을 북한과 공유했지만 공식 제안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CIWH’라는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문제가 동시에 포함된 요구를 하고 나서며 미국의 방안에 사실상 포괄적인 거부 의사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닌 상태다”라며 “북-미가 다시 실무협상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