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토라인 역사속으로…첫 수혜자는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정경심 비공개 출석해 '황제소환' 논란
공적인물 포함…조국 소환도 공개안돼
대검 "인권 보장…깜깜이 수사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일 비공개 소환으로 ‘황제 소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시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향후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할 경우 사전에 일시와 그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 내부의 자체 개혁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개혁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성찰을 거듭 주문한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제도와 법령 마련 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사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소환됐고, 8시간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는 조사를 받던 중 건강 상태를 이유로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추후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통상적인 출입 절차로 소환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비공개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결국 개천절인 휴일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소환됐다. 수십명의 취재진은 연일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 대기했지만, 정 교수를 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권에서 수사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촛불 집회’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의식해 비공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소환”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 관련 건강 상태 및 불상사 우려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수사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조 장관 역시 검찰에 출석할 경우 사전에 소환 일자나 시간 등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개소환 폐지 대상에 공적 인물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에는 공적 인물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이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공적 인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조 장관이 출석할 경우 정 교수처럼 포토라인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가는 완전 비공개 형식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소환 일시와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우선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번 조치가 소환 사전 공개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판 여론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공적 인물 관련 알 권리를 막아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 취임 이후 대검에 수사공보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준비했다”면서 “폐쇄된 상태에서 깜깜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