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에 이어 해양수산부도 “함박도는 북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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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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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뉴시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뉴시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와 관련해 “함박도는 북한이 관할하는 도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문성혁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함박도 관할권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성찬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해 8005억 원을 들여 진행한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함박도는 우리 관할로 돼 있다”며 “북한 관할이라면 실태조사가 틀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북한 관할인 함박도에 인천시가 지번 주소를 표시해 보고했고, 정부 종합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무인도서 관리를 할 땐 지자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인천시가 함박도를 포함해 무인도 현황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함박도 같은 경우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탐문, 문헌 조사에 의해 ‘절대보전 구역’으로 정해져있다. 접근이 안 될 경우 자료나 문헌 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에는 함박도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소재 임야 및 산림청 국유지로 등록돼있다.

반면 정부는 함박도는 북한 관할 구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함박도 관할권 문제는 정전협정 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관할권은 북한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그 땅이 북한 땅이라는 확인을 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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