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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함박도·남북군사합의’ 논란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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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함박도·남북군사합의’ 논란 여야 공방

뉴시스입력 2019-10-02 18:19수정 2019-10-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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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北 11번째 미사일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 국감 개최
野 "국방장관이 北 입장에서 말한다"…與 "인격적 모독" 반발
함박도 영유권 도마…與 "북한 관할" 野 "영토수호 의지 의문"

북한이 동해상으로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쏜 가운데 열린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 영토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북한군의 시설물이 들어선 함박도와 관련해 국방부의 영토수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북한이 이날까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약속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중이든 해상이든 지상이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오늘까지 11차례다. 남조선에 대한 경고도 하면서 쐈다”며 “남조선에 경고의 의미로 ‘우리가 개발한 신형 미사일을 쏘니까 정신차려라’는 뜻으로 도발을 한 것인데 이게 적대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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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를 통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8차례, 올해에만 11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용인하는 태도로 가면 계속 우리는 도발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황영철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북한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미사일 발사의 모든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는 이전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1965년 10월 함박도에서 조개잡이 중이던 어민이 북한에 납치된 사건을 두고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영토 함박도에서 일어난 어민납북 사건으로 규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어도 1965년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함박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했고 우리땅 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증명이 되는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장관이 북한땅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함박도가 서해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장관의 그동안 6·25 전쟁이나 천안함,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발언 등을 보면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그렇게 소신이 없을 수가 있냐”며 “이렇게 치열하게 지켜왔던 우리 영토를 그렇게 쉽게 북한 땅이라고 북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는 발언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 상식
적인 것 아니냐”며 “아무리 피감기관이지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할 수가 있냐”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의 레이더 시설을 문제 삼으며 “우리가 군사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서해 최남단에 북한의 군사시설은 어마어마한 문제”라며 “북한은 2017년5월 이전에 계획해서 물자를 도입하고 정권이 교체될 쯤 해서 아주 못된 짓거리로 군사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정전협정문에 있는 그대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 다만 그런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구 자체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함박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전협정상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관할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과거 역사적인 사실부터 소상하게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2015년 비무장지대에 매설돼 있던 목함지뢰의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중사에 대해 전투 등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북측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2015년 8월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거론하면서 “북측이 최초로 자기들이 했다고 사과한 내용”이라며 “적이 인정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언론보도에는 보훈처 심사위원들이 ‘과거 정부의 영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나 다름없는, 그것도 북한 당국이 인정했는데 어느나라 보훈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논리를 부각시키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북군사공동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적대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규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혼선이 있고 국방부에서도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같이 설치돼서 가동이되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못가고 정지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호응했다.

함박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관할이라는 국방부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야당 공세를 비판했다.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선 데 대한 전 정권의 책임도 추궁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10년 12월2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논평에도 ‘우도는 NLL에서 6㎞, 북한 함박도에서 8㎞로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유사한 주장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에서 감시소를 설치하는 게 이 정부 들어서냐. 2015년부터 설치한 것 아니냐”며 “검증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도 “거의 40년 가까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 그동안 최소한 우리 군사 관할이고 행정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다면 소초나 감시정찰이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니냐”며 “헌법상으로는 우리 영토지만 관할은 정전협정 당시부터 북한의 관할인 게 맞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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