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새 계산법’ 관련 한미간 협상 전략 조율 강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5일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2019.1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외교부는 2일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해 한미간 협상 대응전략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구체적·실질적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적절한 대북 상응조치 관련 한미간 협의·조율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향후 대북대화에서 안전보장, 비핵화 및 평화정착 관련 제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세부 사안별 대응방안을 한미 공조를 통해 성안·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를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노력도 지속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근 북미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선 “북한은 최선희 제1부상 담화 등을 통해 대화 복귀 의사를 피력했으며 , 미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북미 실무협상은 오는 5일 개최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측은 9·24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은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기반 강화했고, 호혜적·포괄적 동맹을 발전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 간 양자 회담은 9회(통화 21회), 지난해 4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취임 뒤 장관 회담은 9회(수시 통화)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하에 한반도 비핵화·평화 견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Δ한반도 안보 상황 Δ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지속 보장 Δ우리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와 관련, 강제징용 및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Δ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 촉구 및 Δ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결 방안 강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한일 간 이슈에 대해선 투트랙 기조 하에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선 “주요 교역국과의 대외경제관계 관리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Δ제4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제3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 개최(11월중) Δ한일 외교당국간 대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진행 Δ한중 2021-25년간 경제협력비전문서 작성 등을 소개했다.

또 “세계 경제 주요 현안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Δ2019년 칠레 APEC 정상회의(11.16-17) Δ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G20 정상회의(20.11월) 등에 참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