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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2일 시작…‘조국 국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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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2일 시작…‘조국 국감’ 될 듯

뉴시스입력 2019-10-02 05:29수정 2019-10-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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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소속기관부터…21일 종합감사 마무리
조국 자녀 특혜 공방 예상…대입개편안 '도마 위'
증인채택 불발…종합감사 전 물밑논의 이어질듯

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교육청과 국립대·병원·유관기관 등 총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교육위 국감은 일찍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대입) 특혜 의혹에 쏠려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입과 연구윤리, 고교 서열화 등 교육부 소관 사안을 비롯해 의혹과 직결된 대학들이 피감기관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히 조 장관 딸이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을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했는지 여부와 서울대 일반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편입과 장학금 규정, 아들의 고교 시절 서울대 인턴 활동 관련 의혹을 집궁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출입 등 대입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맞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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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장관 자녀 특혜의혹과 관련해 핵심 개인 증인 채택이 불발된 만큼 새로운 사실이 입증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기관증인만 249명 채택한 상황이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도 있다.

교육부 정책 중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 장관 자녀 대입 특혜 의혹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본격적인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촉발됐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첫날인 2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 7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백범 차관을 비롯한 소속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7일부터는 현장시찰 겸 국회 밖에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7일에는 마이스터고인 수원 하이텍고와 학교복합시설인 경기 화성 다원이음터, 국립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를 차례로 시찰할 예정이다. 10일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에서 서울대·인천대 등 수도권 국립대 9개교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감사한다.

14~15일은 지방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감사는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을 반장으로 한 감사1반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가 반장인 감사2반으로 8명씩 나눠 실시한다.

14일 감사 1반은 대전교육청에서 충청권 국립대·국립대 병원과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같은날 감사2반은 경북교육청에서 대구·경북·강원지역 국립대·국립대병원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5일 감사1반은 전남대에서 호남·제주권 국립대·국립대병원과 교육청을, 감사2반은 경상대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국립대·국립대병원과 교육청을 감사할 예정이다.

18일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교육청 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는 21일 그간 감사를 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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