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대북제재 이행 구멍…한일 관계개선 바라”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지난 5월9일 오전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5.9/뉴스1 © News1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또 악화되는 한일 관계로 이득을 보는 국가는 북한·중국·러시아뿐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미 민간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가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미중 협력을 묻는 말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는 구멍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제재를 이행하기보다 오히려 제재를 이행하려는 우리 군을 뒤쫓는 중국 선박”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방향을 바꿔 제재 이행을 좀 더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협상장에 불러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 등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더 엄격한 대북 경제제재 이행을 주문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갈등이 고조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가 동맹국들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점은 (한일 간) 긴장에 이득을 보는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분명한 정치적 긴장으로부터 (한미일) 국방·안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이 언급한 이유 중 하나는 3자 안보협력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압도적인 안보 이익과 안보 환경으로 인해 함께 뭉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 모두 한일 관계 문제에 시간을 투자했왔고 미국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연합군은 긴급 전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한반도 밖이나 소규모 훈련을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