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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어떤 외압에도 주춤 말고 조국 의혹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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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어떤 외압에도 주춤 말고 조국 의혹 철저히 밝혀라

동아일보입력 2019-10-02 00:00수정 201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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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친문 진영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총, 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일부 인사들은 조 장관 부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성찰과 절제’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대검청사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당정청과 친문진영이 검찰 때리기에 전력투구하는 형국이다.

여권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부추기고 이를 근거로 조 장관 수호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다. 길거리 군중정치로 국정지표를 삼겠다는 것은 민도가 낮은 독재국가에서나 남용되는 수법일 뿐이다.

여권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이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더구나 여권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밀어붙인 검찰 개혁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검찰 개혁 관련 법률안 논의를, 검찰은 법 개정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하면 된다. 개혁은 개혁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조 장관 의혹을 파헤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차질을 빚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여권 인사들은 이제 “윤석열 낙마” 운운하며 윤 총장 거취까지 문제 삼고 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으니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만약 언론 검증 등을 통해 드러난 산더미 같은 의혹을 검찰이 외면했다면 윤 총장은 지탄과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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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다만 신속한 수사로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36일이 지났고 상당한 인력이 투입됐다.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는 시간 끌기와 과잉수사는 없어야 한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 검찰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조국 의혹#검찰 개혁#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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