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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패트’ 관련 서면조사…한국당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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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패트’ 관련 서면조사…한국당 출석할까

뉴스1입력 2019-10-01 10:39수정 2019-10-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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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뉴스1 DB © News1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도화선이 된 사보임 논란으로 고발당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장 외에는 현재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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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진술서에서 사보임 신청 승인한 것이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경찰에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주에는 국회사무처 소속 경호과, 의안과 직원과 각 당의 보좌진을 불러 조사했으며, 전날(9월30일)에는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부터는 고소·고발을 당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의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20명에게 1~4일 사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은 이번에도 ‘불출석’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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