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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열망 촛불로 확인”… 檢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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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열망 촛불로 확인”… 檢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충격”

박효목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09-30 03:00수정 2019-09-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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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당청, 개혁 강공 드라이브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27일 ‘검찰 절제’ 메시지를 시작으로 재결집하기 시작한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검찰 개혁 이슈를 치고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다만 ‘조국 사태’가 보수와 진보 진영 지지층 간 사활을 건 세(勢) 대결로 비화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민주당 “윤석열은 정치검찰 자인해야”

당청은 서초동 집회 다음 날인 29일 일제히 검찰 개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집회에 참석했다”며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주저 없이 임하겠다”고 했다.

‘조국 정국’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도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백 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날 보여준 촛불의 모습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버틸 수 없을 것이고 버틴다면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청의 강경 발언은 27일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신호탄이 됐다. 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 이어진 28일 촛불집회에서 지지층의 검찰 개혁 목소리가 쏟아지자,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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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문을 내자 “원론적인 입장 아니겠느냐”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내비쳤다.

○ 당청, 조국 거취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 드라이브


이번 주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 및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한 만큼 국민 정서상 유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조 장관이 버티기 힘들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구속되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3일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진영 집회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진보 진영 집회가 예정돼 있어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 달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10월도 ‘조국 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은 조 장관의 거취와 검찰 개혁 이슈는 별도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검찰 특수부 축소와 인권침해 관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와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꺼낼 수 있는 검찰 압박 수단을 찾겠다는 것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기자

#조국 의혹#검찰 개혁 촉구#촛불집회#청와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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