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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2라운드…이번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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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2라운드…이번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스타트

뉴스1입력 2019-09-29 11:38수정 2019-09-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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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제막하고 있다. (국회 제공) 뉴스1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이번 주 열린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대정부질문을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 후 2일부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감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아직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으로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국감 종료 직후 별도로 실시된다.


운영위는 10월25일과 11일1일 각각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여가위는 10월23일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후 24일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다. 정보위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국방정보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며 현장시찰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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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선 ‘조국 대전’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감이 8월초 개각 이후부터 불거진 조국 공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 장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선 조국 공방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여야의 날선 공방전으로 증인 채택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의원들 역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성과도 필요하다. 실제 1·2반으로 나눠서 국감을 실시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다루는 팀으로 배정받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조국 대전의 최대 충돌 포인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법사위는 오는 10월15일과 21일(종합감사)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재차 확인하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검사와의 통화를 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야권은 조 장관의 전화통화를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탄핵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당대표까지 나서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사실상 ‘검찰 국감’ ‘윤석열 국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10월7일)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10월17일)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들을 다룰 상임위원회 역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 가운데 자녀 입시 의혹은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의혹은 정무위원회, 웅동학원 의혹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임위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사모펀드 의혹 문제가 번질 수 있다. 야권에선 사모펀드가 투자한 주요 사업들이 이들 위원회 피감기관들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 장관 문제가 다수의 상임위에 얽혀있어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돌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 장관 문제 외에도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들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사안은 외교·안보 사안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을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방한설 등에 대한 문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 집권 후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보수진영은 한미동맹 문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정부당국이 국감보다는 현장 대응을 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이 취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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