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본질은 정보유출 아닌 수사압력”… 한국당, 조국 고발

[조국 의혹 파문]보수야권 “탄핵추진” 이틀째 총공세

“이 악물고 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차에 오르고 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남편으로서 부탁한 것”이라며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수사 외압이며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로 규정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 추진 등 총력 공세를 펼쳤다. 검찰과 조 장관도 전화 통화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 한국당, 조국 고발 및 탄핵소추 추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살살 하라’고 한 것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는 검사 협박전화이며 검찰청법을 위반한 매우 위중한 범죄”라면서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과 법질서 왜곡·와해이자 공작”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교일 의원은 “검찰청법(8조)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즉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 65조엔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조 장관의 탄핵안과 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해 양당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민심에 굴복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단 해임건의안부터 발의하고 추후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제헌국회 이후 2015년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단 한 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발의 자체만으로 파괴력이 있다고 야권은 보고 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이학재 의원의 국회 농성장을 방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잡는다”고 한탄했고, 이 의원은 “조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뻔뻔해지는 것 같다”면서 “조국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주말(28일)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8개 전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 검찰 “압력 행사” vs 조국 “인륜의 문제”

검찰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건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 사건이며, 그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는 수사 정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혐의나 범죄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내부 확인한 결과 정치권과 접촉해 해당 사실을 전달한 수사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법무부가 “조 장관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고 한 데 대해선 “부인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니라 지휘자처럼 행동했다. 압수물을 원위치에 돌려놓으라고 하거나, 압수물 박스를 몇 개에 나눠 담을지까지 참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다. 이건 인륜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