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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심재철, 대북관계·남북군사합의 등 놓고 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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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심재철, 대북관계·남북군사합의 등 놓고 언쟁

뉴시스입력 2019-09-27 17:21수정 2019-09-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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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적 개념 빠져" vs "도발·위협한다면 언제든 적"
"北 미사일, 군사합의 위반" vs "직접적 도발이라 못해"
"한미연합 훈련 안 해" vs "약속한 범위 내에서 시행 중"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북 관계, 9·19 남북군사합의문, 한미연합훈련, 약산 김원봉 등에 대한 해석차이로 언쟁을 벌였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는 점, 북한의 미사일 훈련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금지키로 한 적대행위 또는 도발은 아닌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연출했다.

심 의원은 정 장관을 연단으로 불러들인 후 “2018년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북한은 적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이라며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핵과 미사일을 봤는데 이것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정 장관은 “안보리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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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쪽에 대한) 도발이자 적대행위 아닌가. 9·19 남북군사합의안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9·19 군사합의안에서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답변을 끊으면서 계속 추궁하듯 묻자 정 장관은 “우리가 (미사일)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건가”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어떤 군사적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등의 발언을 했으나 심 의원의 추궁성 질의가 이어져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정 장관은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사거리에 한국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반도 가시거리에 들어가지 않나. 따라서 남쪽으로 타격을 돌리면 남한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러면 도발이나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게 희한하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군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2018국방백서에서 킬체인 용어를 삭제했고 GP 철수에 있어서도 단순 갯수 기준이 아닌 비율에 맞춰서 철수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경기 북부 지역에 대전차장애물을 철거하고 전방부대 유격훈련장에 볼풀(다량의 고무공을 늘어놓은 것)을 이용해 훈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킬 체인 용어는 삭제한 것이 아니라 작전 수행 요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고 “GP 철수는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북한 160여개, 우리는 80여개로 차이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과학화, 경제시스템, 무기체계 발전 등을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 북부 지역 대전차장애물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 작전상 문제가 없다는 지역부대장들 판단하에 다 유지하고 있다. 일부 철거를 했는지는 확인해보겠다. 고의로 철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볼풀을 이용한 훈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겠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육군본부에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 고쳐야할 지는 부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과 정 장관은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심 의원은 “김원봉은 1948년에 스스로 월북했다. 그리고 6·25 전쟁 즈음 북한 국방장관격인 국가검열상을 했다. 이 사람이 활동한 게 조선의용대인데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인가.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독립군이나 광복군 등 이런 것은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며 “김원봉은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고 남침에 기여했기 때문에 서훈 대상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안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정 장관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 한미 간 약속한 범위 내에서 잘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 간 설전이 오가는 동안 본회의장 의석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향해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고 정 장관의 답변에 비웃으며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공격적 질의에 “이야기를 좀 들어라”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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