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민생지수 대폭 떨어져…한시적 일자리에만 예산 투입”

“과거 금융위기가 동맥경화라면 현재 경기침체는 골다공증이다. 처음엔 고통을 못 느끼다가 나중에는 아예 고칠 수가 없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소득주도성장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생각한 것이지만 고용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본이 유입되는 경제여야 노동자 여건이 개선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 원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성 교수가 참석했다.

김 원장은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경기지표 하락 외에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 평균이 91.2로 노무현 정부(101.5), 이명박 정부(101.3), 박근혜 정부(97.8)에 비해 대폭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생지수는 △고용구조 △고용 질 △실질주택가격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식료품비 △교육비 △실질 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줘 산출한 지수다.

김 원장은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 3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부양효과는 없는데 복지정책 경직성만 늘리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기와 부작용을 꼬집었다.

성 교수 역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추진되면서 한국 경제가 강력한 수축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는 비용충격과 함께 오는데 과거에는 에너지, 금융, 자본 비용 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의 충격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보다 근로시간 단축 충격이 더 무섭다”며 “법정근로시간을 아예 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게 아니라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초과근로를 하면 임금을 1.5배 이상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역시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해야 한다”며 “안정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