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36명 시국선언 “조국 사퇴·해임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조국퇴진·법치수호를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사 1036명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하루빨리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조국퇴진·법치수호를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수많은 범법행위와 위선적 언동이 낱낱이 드러난 조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법치주의 능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변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명한 시국선언 명단에는 김경한(75·사법연수원 1기)·김승규(75·2기) 전 법무부 장관, 송광수(69·3기)·한상대(60·13기) 전 검찰총장, 전직 대법관 8명, 전직 헌법재판관 5명 등을 포함해 총 1036명이 참여했다.

석동현(59·15기)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이 정부가 정의와 공정만은 내세울 게 있는 줄 알았지만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 위선이었다”면서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 무자격자인 조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63·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법무부 장관은 정의와 법질서를 세우는 막중한 자리로 수많은 의혹에 관련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의 사퇴가 바람직하다. 사퇴하지 않아도 최소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명숙(56·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갔다.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수많은 변호사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며 “조 장관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금 조 장관의 의혹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본인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의 가족 전체가 기소되거나 범죄 피의자가 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국정은 마비돼 국가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협 등을 통하지 않고 전국 개업변호사 1000여명이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법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책임까지 묻는 제2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