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정상회담서 文정부 존재감 찾을 수 없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강화돼야 하지만 결코 갑을관계가 되어선 안 된다”며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킬 수 있을뿐더러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발전 시킬 수 있기 떄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로프 북미 회담의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70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새로운 전략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고 한다”며 “사실상 외교성과가 전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이전 정상회담서 논란이 돼온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의 모두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17차례 문답을 주고답는 동안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가로챘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있어야 하나”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부터 우리나라와 미국간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이 시작됐다”며 “ 대통령도 정상회담서 입장을 설명히는데 급급할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 했는데 실무협상서 얼마나 국익 지킬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수 없다”고 관측했다.

손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당 ‘입시제도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손 대표는 “조국 사태의 진실은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인지도 모른다”며 “우리 헌법은 11조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라도 찬성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우리사회에 깊게 내린 계급적 특성을 뿌리뽑고 희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위원회를 출범하지만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