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한·미 시간 끌지말고 빨리 미군기지 반환하라”

안병용 의정부시장 © 뉴스1

안병용(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장이 13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의정부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면서 환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시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면서 “의정부시는 미군부대가 8곳에 이른 만큼 시 전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국가가 지정할 정도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주한미군 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토지·자산에 대한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지역의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4조6800억원이 발생했고, 세수 손실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억5000만원과 309억원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가능동의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000㎡)는 지난해 12월15일, 호원동 캠프 잭슨(164만2000여㎡)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고산동 캠프스탠리(245만7542㎡)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그러나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이미 수년 전에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캠프 잭슨의 경우 사업자까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반환 지연이 장기화되고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기지들의 토양오염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환경 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군은 미 국내법에 근거한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비용을 미 정부가 낸다는 원칙을 대면서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안 시장은 “우리 정부와 미군이 환경오염정화 문제를 놓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을 의정부시는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국민들과 약속한 바대로 어떻게든 조속히 미군공여지를 반환해 달라. 미국은 빨리 반환하고 한국 정부는 빨리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