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번주 열린다…24·25일 개최 조율 중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뉴스1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이번주 중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은 동맹국을 돕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거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예고한 상황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24일과 25일 중 서울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는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차 SMA 협상의 경우 첫번째 협상은 지난해 3월 하와이에서, 마지막 협상은 서울에서 진행됐다.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대표는 외교부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차 회의 전까지 대표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6일 주유엔 대사에 내정된 장 대표는 10월쯤 부임할 예정이다.

이번 11차 SMA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10차(1조389억원) 때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협상이 시작됐다고 시사하면서 한국이 증액에 합의했고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합리적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한국시간으로 24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미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9차까지는 2~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