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vs“민생 국감”…정기국회 ‘조국대전’ 임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본격 전개될 ‘조국 대전’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달 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을 정조준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예고한 동시에, 바른미래당과 공조하고 있는 국정조사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조 장관을 내세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관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정쟁 국회보다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첫째는 민생, 둘째는 경제활력, 셋째는 정치·사회개혁이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려는 것과 관련해선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국회는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조에 대해서도 “여당은 검찰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를 못 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과거 최순실 사태 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국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 등 또다른 정기국회 핵심 쟁점들을 놓고도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은 물론 조국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검찰 개혁’ 추진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예결위 결산소위에선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에 검찰청 예산을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예산권·감찰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만큼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올해 결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예결위에서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산심사 방향과 관련해 “세계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일본과의 무역문제 등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만큼, 기본적으로 확장적 재정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R&D(연구개발) 등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며 “야당에 이러한 취지를 잘 설명하면 원만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종배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무너뜨린 건전재정을 재확립하고, 선거용 선심성예산과 통계왜곡용 가짜 일자리예산, 재정파탄용 퍼주기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통화에서 “경제성장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투입은 필요하다”면서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서 선순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19일 만찬회동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출석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이 끝난 후인 다음달 28~3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은 이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