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로 특권 대물림 교육 확인…자사고 폐지·학종 손질해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19일 서울 용산고 사걱세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9.19(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입시 특혜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이 불공정 교육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 폐지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요소 미반영 등을 담은 교육개혁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또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제화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공론화 추진, 정부가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지표를 만들어 관리하자는 내용 등의 중장기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9일 서울 용산고 사걱세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안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국민 비판 여론이 커지자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걱세는 “‘조국 사태’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자체를 중단하는 쪽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달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개혁의 방향도 특권 대물림 교육 정책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자율형사립고·외국고 폐지, 영재학교(영재고)와 과학고 입시 체제 개편이다. 불평등을 유발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 취지다.

불공정·금수저 전형으로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 손질도 제안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등 교과활동과 동아리·봉사활동·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두루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수시전형으로 주요대 핵심 선발전형으로 꼽힌다. 사걱세는 부모의 지원 정도나 학교별 입시 여건에 따라 학생 스펙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불평등 우려가 있는 비교과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입에 반영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교육정책도 요구했다. 예컨대 저소득층 선발비율 할당제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입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출신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제정도 촉구했다. 대학 서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교육분야 특권 대물림 지표를 개발해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에 띈다.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과 부유층간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을 비율로 산출한 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법을 도입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걱세는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