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총회 앞두고 “한일 갈등 적극 관여”…3자 정상회담 중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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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국 정부에서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중”이라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오는 22~26일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추진을 통해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활동이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부임한 후) 두 달 반 동안 양측의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 카운터파트들과 상당한 시간을 들여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는 8월 초에 양측이 매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3자 회담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열린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이 때 한일에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촉구한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에서 한미 갈등에 적극적 관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확대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주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간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위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가 지역 안보와 중국 및 북한과 연관된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 3자 정상회담을 주선해 한일 양측에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와 지소미아 복원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가 유엔 총회 계기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한미정상회담이 어렵게 잡힌 일정이기 떄문에 거기에 집중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였을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한미일 3각 공조의 굳건함을 과시하기 위해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려할 것”이라며 “우리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지정 철회와 지소미아 복원의 교환을 시도하면 일본은 강제징용 재판 문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1+1(한일 기업이 배상)’ 혹은 ‘1+1+α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배상)’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