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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상교복 도입 속도조절 필요…송정중 폐교 철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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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상교복 도입 속도조절 필요…송정중 폐교 철회 고민”

뉴스1입력 2019-09-18 15:02수정 2019-09-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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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꺼낸 서울 중·고교생 무상교복 도입 추진방안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학교별로 교복·생활복·사복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이고 생활복·사복을 택한 학교의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섣불리 무상교복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에 대한 부담도 털어놨다.

또 서울 강서구 마곡2중(가칭)으로 통·폐합하기로 행정예고했던 서울 송정중에 대해서는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교복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무상교복 도입 논의를 1년쯤 미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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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유교복(편안한 교복)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무상교복을 도입할 경우 기존 교복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편안함과 무상교복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 도입 시 사복이나 교복보다 저렴한 생활복을 택한 학교는 (기존 교복을 택한 학교와 비교해)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이럴 경우 불균등·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 고민이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무상교복 도입 예산이 총 440억원인데 (박 시장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5대 5 예산 분담을 제안한 것을 감안하면) 220억원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예산만 해도 엄청난 상황”이라며 예산 부담도 토로했다.

송정중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 유지(통폐합 철회)와 통·폐합 정책 지속(통폐합 강행) 등 둘 중 하나인데 유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곡2중 신설을 위해 인근 송정중·공진중·염강초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진중와 염강초는 약 한달 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각각 지난 2, 3월 통폐합이 차례로 확정공고됐다. 송정중의 경우 지난 16일로 20여일 간의 통폐합 행정예고가 종료됐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최종 통폐합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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