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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 첫날 사표 써놓고 소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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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 첫날 사표 써놓고 소신 판결”

광주=이형주 기자 입력 2019-09-17 03:00수정 2019-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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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학대학원서 첫 외부 특강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족민주열사묘역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추모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광주=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바람직한 재판을 하는 것 말고는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고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부 특강에 나섰다.

한 학생이 소신을 지킨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 묻자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될 때 하루만 판사를 하게 해주면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근 첫날 한 일이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판결문 공개에 대해선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5·18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 등의 묘역에 참배했다. 그는 묘역 입구 바닥에 묻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비석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이 비석은 전 전 대통령이 1982년 전남 담양군을 방문하며 세운 표지석으로 광주전남민주동지회가 1989년 부순 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묻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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