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국정농단 특검수사때와 입장 180도 달라져

[조국 의혹 파문]
당시 민주당 ‘피의사실’ 내밀며 공세… 한국당은 “공표금지 위반” 반발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탄핵 심판에 특검 수사 결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3월 6일 특검팀이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이다. 반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며 “특검은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피의사실 공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2년 반 넘게 흘러 서로 처지가 뒤바뀐 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둘러싸고 입장이 180도 바뀐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던 2016년 11월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이를 인용하며 더욱 철저한 특검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017년 2월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논란을 낳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안 전 수석 간 전화통화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민주당은 브리핑을 열고 “통화 속에 선물과 고급 식사 제안을 마다하지 않는 안 전 수석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명품 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나”라고 비난했다.

한국당도 입장이 완전히 바뀐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2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안 전 수석의 통화가 보도되는 등 (특검이) 증거를 흘리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더니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매일 단독 보도되던 이명박,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 환호하던 민주당이 김경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운운하는 모습이 측은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