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멸종위기 1급 산양 보호가 우선”

수십 년 간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즉각 반발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지역사업에 도움을 줄 (대안)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 14명 중 원주환경청 2명을 제외한 12명의 의견은 부동의 4명, 보완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으로 나뉜 상태다. 환경부의 결정으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5년 8월 조건부 승인된 이후 약 4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는 양양군이 한 차례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협의한 데다 더 이상의 논의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부동의로 결론이 난 만큼 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양 보호가 갈랐다

환경부는 이번 부동의 결정이 케이블카가 들어설 경우 자연 훼손 우려가 크기에 신중하게 내렸다고 설명했다. 설악산은 환경부 국립공원·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데다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타격받고 백두대간의 지형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특히 해당지역에 38마리가 사는 것으로 확인된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인 산양은 케이블카를 운용할 경우 생기는 소음으로 이동로가 단절될 것으로 예상됐다. 더구나 상부 정류장이 들어설 지역은 산양이 살기에 상위 1% 수준의 적합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부 정류장 예상지는 식생보전 1등급인 분비나무 등의 수종과 국화방망이 등 희귀식물 분포지기도 하다. 여기에 양양군이 제출한 평가서에선 훼손 규모가 더 큰 지역을 산책로로 선정하거나 식생조사가 현장과 불일치하는 등 보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번째 도전도 무산

그러나 세 번째 도전에 실패한 양양군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1995년부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온 양양군은 2011년과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좌절한 바 있다.

이에 양양군은 기존 계획보다 길이를 0,9㎞ 줄이고 노선을 일부 수정해 강원 양양 오색리에서 출발해 끝청까지 가는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보완을 통보했고, 2년 6개월 만인 지난 5월 보완서를 제출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진행했으나 끝내 무산된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의 이런 기류에 환경부는 이례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할 때마다 환경부가 해당 지역자치단체에 대안을 찾아주지는 않는 터다. 조 장관은 “워낙 오래 갈등을 빚었고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대안 사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