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미 대화 재개 조짐” 평가…野 “통미봉남 심화”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News1

여야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한일 및 한미 관계 등 최근 외교 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소강상태인 남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오히려 북한의 ‘통미봉남’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데 대해 “미국 측이 대북 제재 완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며 “국가안보보좌관 교체로 한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 뒤 북미 간 협상이 속도를 못 내다가 최근 가능성이 커지는 조짐이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3차 북미회담과 평양 초청을 제안했다는데 실무협상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원 의원은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19일)을 언급, “1년 전 합의대로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빠르면 이달 하순에 열릴 예정이고 합리적으로 볼 때 2차 하노이회담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3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일관계 악화, 한미동맹 균열 등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관계는 균열 정도가 아니라 파열까지 가는 정도고, 한미동맹도 위협된다”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한미동맹 훼손 등에 따른 결과가 엄청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고 정부 외교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관련, “준비 없는 외교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노딜 회담’, ‘2분 회담’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북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유기준 의원은 “19일이면 평양공동선언 1주년인데, 그때 합의된 것 중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다”며 “남북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문화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일본 관계에서 손해 본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제재를 완화하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우리가 차지할 몫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허황된 기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한국은 제치고 우리가 우려해 온 ‘통미봉남’을 강화했다”며 “국민이 볼 때 문 대통령이 협상가로서 무엇을 했는지 결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