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검찰, 살아있는 권력 처단해야 진정한 검찰개혁”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장관 임명 이후 반대 53%, 찬성 4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며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 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 43.1% 찬성하다니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진보의 양심이냐”며 “그럴리 없다. 보수와 진보의 지독한 진영 싸움이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후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라며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