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번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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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5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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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19.9.9/뉴스1 © News1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19.9.9/뉴스1 © News1
키움뱅크·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지난 5월 고배를 마신 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레이스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은행 활성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카카오·케이뱅크에 이은 ‘2세대 인터넷은행’이 태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신청할 컨소시엄이 늦어도 오는 12월 중순에 심사를 통과한다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 2015년 11월29일 예비인가를 받은 뒤 4년 만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닻을 올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최대 34% 보유)를 담은 특례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후 신규 인가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토스뱅크·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지난 5월 각각 자본안정성과 혁신성 부족을 지적받아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신용자·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내세운 토스뱅크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자금조달 대부분(지분율 60.8%)을 책임지는 불안정성, 키움뱅크는 ‘오픈 금융플랫폼’이라는 사업계획의 차별성이 없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러려고 특례법 통과시켜달라고 했나’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금융당국은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컨소시엄에 대해 보완사항을 알려줬다. 예비인가 재도전을 독려한 셈이다. 또 지난 7월 재추진 계획에 Δ금융감독원이 인가 절차 과정에서 컨설팅 제공 Δ 금융위 영향력 강화 Δ외평위 운영 개선 등을 포함했다.

심사를 맡을 외평위 회장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금융위 위원들에게 심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외평위 중심이던 심사 과정에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금융당국이 우호적이지만 지난번 컨소시엄을 주도한 키움증권과 토스는 아직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고 혁신성 등 보완사항을 고려해 재도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은행법 통과 이후 (추가인가)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은 부분을 공감한다”며 “인터넷은행 활성화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토스 관계자는 “투자든 뱅킹이든 제휴로는 한계가 있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가장 좋은 소비자 경험을 줄 수 있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며 “지적받은 주주구성 보완 등 좋은 사업계획이 구성돼야 재추진을 공식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스는 지난 5월 인터넷은행과 별개로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본시장법상 2개월 이내 마쳐야 하지만, 추가 자료제출 요구·검토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아직 심사가 진행중이다.

키움뱅크·토스뱅크 외 새로운 컨소시엄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어도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은 인터넷은행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자본력을 갖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기존 플랫폼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기를 권하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질의가 오면 답변·상담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애로사항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통상 접수 시점이 임박해서 문의가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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