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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보수대통합 방아쇠?…‘조국 투쟁’ 야권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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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보수대통합 방아쇠?…‘조국 투쟁’ 야권 선택지는

뉴시스입력 2019-09-14 11:30수정 2019-09-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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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손학규, '反조국 투쟁' 내걸고 세력 확장 나서
해임건의안 무산될 가능성에 범야권 공조체제 '흔들'
장외투쟁 반복보다 원내투쟁으로 돌파구 모색 의견도
'반조반문 연대', 설익은 보수대통합 부작용 낳을수도 …

야권이 추석 대목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조국 정국’을 둘러싼 정치공학적 계산은 복잡해진 양상이다. ‘조국 전선’이 자칫 영·호남 지역대결 구도로 비화되거나 보수대통합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채 급물살만 타게 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조국 법무장관의 내각 입성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내홍으로 당 지도부 리더십 훼손 논란을 일으킨데다, ‘청문정국’ 막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국 반전을 위한 묘수가 절실하다.

황교안 당대표가 조국 장관 파면을 목표로 띄운 ‘국민연대’도 보수대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보수야권인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은 물론 민평당 탈당파 출신으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까지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만큼 범야권의 구심력을 모아 대여(對與) 투쟁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황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반(反)조국 연대’에 함께 참여할 것을 설득한 데 이어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진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게도 국민연대 동참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극우 성향이 강하지만 보수 진영의 지지기반이 탄탄한 우리공화당과도 한국당이 공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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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국민연대를 보수대통합의 신호탄으로 확대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수장인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잠행을 끝내고 국민연대 동참 의사를 밝혀 보수대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남의 한 중진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후로 보수대통합 언급은 여러 번 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건 없어 보인다”며 “만약 추석이 지나고 10월까지도 보수대통합을 위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으면 보수대통합은 물론 황 대표의 리더십도 신뢰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야권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대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지 않겠냐”며 “연대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수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국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대통령의 ‘조국 임명 철회’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광화문에서 열겠다고 선언한 것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 일환이다. 당내 거센 퇴진 요구 속에 추석 전 지지율 10% 달성 조건부로 제시했던 사퇴도 철회한터라 절박함은 황 대표 못지 않다.

이처럼 범야권이 ‘반조(反曺)·반문(反文)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팔을 걷어붙였지만, 정치권 한편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치공학적 연대는 공통의 목표나 투쟁을 명분으로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 ‘조국’을 고리로 한 연대는 검토할만 하지만, 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가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등에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범야권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도 전에 연대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하기로 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 동의로 발의하고 의석 수 과반인 149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석, 무소속 18석 등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원 찬성해도 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조국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행동에는 소극적인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표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가 현 정부 지지층이 많은 호남과 대체로 겹치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보수 야권과 공조를 취하는 모양새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양아치 정치인 아니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전략 대신 원내 투쟁에 전력을 더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석 수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당 입장에서 거리투쟁이 쉬울 수도 있지만, 대정부질의나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대정부 압박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해임건의안 발의 등이 난관에 부딪히면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전략은 상대적으로 원외투쟁 쪽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사실상 ‘야당의 무대’인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고 장외에서 여론전에만 나설 경우, 야당 스스로 자신들의 무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한국당 의원들도 의식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일단 해임건의안 발의 후 물밑 접촉을 통해 평화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고 해임건의안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란 점에 비춰볼 때 의외로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지도부가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병행하기로 밝힌 만큼 상황이 불리하게 변하더라도 장외투쟁에 더 비중을 두진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성사 여부를 떠나서 국회 안에서 정부를 비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에 훨씬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의 재선의원은 “(범야권)연대가 실패하든 안 하든 추진해야 한다. 좌파든 우파든 상식과 도덕적 가치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해임건의안도 실패가 두려워서 추진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회에서 싸우는 것인 만큼 원내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사태 이후 사분오열하며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보수진영이 내건 ‘반조(反曺)·반문(反文) 연대’가 보수대통합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지만 역효과를 걱정하는 신중론도 없진 않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우리공화당까지 ‘반조국 연대’에 동참할 경우 세력을 불릴 수 있지만, 여전히 탄핵 등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실정이고, 통합 방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만큼 장애물이 만만찮다.

만약 졸지에 반조·반문연대 구축에만 매몰돼 이합집산 형태로 설익은 보수대통합이 추진될 경우, 정작 보수 야권이 ‘조국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방의 한 재선의원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연대가 보수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며 “이렇게 가다보면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연대를 구실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남은 8명(바른정당 출신)은 내년 총선 전에는 어떻게든 우리 당과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통합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진척이 없어 실제 통합이 가능할지 장담은 못하겠다. 험지 대신 당선에 유리한 지역구 공천을 조건부로 내세우면 당에서 흔쾌히 받아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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