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밟는 여권발 검찰개혁…18일 ‘조국 데뷔’ 당정협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18일 국회에서 조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 임명으로 악화된 여론을 추스르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하는 야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자 이를 ‘정치검찰’의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공개석상에서 검찰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이 임명된 9일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봤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검찰조직과 수사관행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 총장 스스로가 조 (당시)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와 같이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도 민주당 내에서 일부 있었으나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중립성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아직도 확고하게 신뢰한다”며 “또 다른 측면에선 검찰개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가 임명한 윤 총장에 대해 여당이 비판하는 것이 자칫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검찰개혁 주장이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윤 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보다는 제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조 장관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입법되기 전에 무엇이 보완되면 좋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활동에 관한 것도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검찰의 수사 기능보다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예산권·감찰권 등의 권한으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공보준칙)’을 비롯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공보준칙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들도 정리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10여일 사이에 30여건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었던 듯하다”며 “실제로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는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