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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게이트” 특검-국조 공식제안… 與, 선거법 개정-사법개혁 본격추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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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게이트” 특검-국조 공식제안… 與, 선거법 개정-사법개혁 본격추진 채비

최고야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19-09-12 03:00수정 2019-09-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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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연휴 이후 격돌 예고
한국당 ‘조국 국감’ 화력집중 준비… 여당, 범여권연대 강화 나설듯
거리로 간 野 “나라를 살리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황 대표는 “조국(법무부 장관)은 범법자”라며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귀성 인사 대신 릴레이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회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국 게이트’라 명명하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총공세에 들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안 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빨리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검에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에 “얼마나 악독한 정권이면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느냐”며 조 장관을 향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역으로 간 與 “잘 다녀오세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서울역에서 귀성객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보다 민생 활력을 강조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특검과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국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 밖에서는 릴레이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 경기 수원 등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투쟁을 했고 12, 14일에는 서울역 1인 피켓시위를 한다. 황 대표는 추석 대국민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앞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가 첫걸음”이라며 “한국당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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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연휴가 끝난 뒤에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에 조 장관 의혹 관계자들을 대거 신청해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채택 증인을 모두 포함하고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 서울대 한인섭 교수 등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모두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연휴 이후 정기국회는 물론 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조국 임명’ 여파로 범여권 연대가 깨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황 대표가 바른미래당 등에 공개 제안한 ‘반(反)조국’ 연대가 총선 전 야권발 정계개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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