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갑을 관계 불공정행위 용납 안해”

취임식서 엄정한 법 집행 강조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도 제재”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반칙 행위’라고 규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총액 5조 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도 면밀하게 감시해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응하는 한편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를 언급하며 이 분야의 독과점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저성장 및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