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號 검찰’에 경고…청문제도 손질 요구도

검찰압박 강도 높이며 조국 '사법개혁' 드라이브 지원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국민 기대 높아졌지만 유감"
청문제도 개선 여론 조성…"전면적 수술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윤석열호(號)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비판은 삼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이름을 공개 거론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는 경고장을 날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한다”면서도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기를 지금도 바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된다는 의심만큼은 정말 지우기 바란다”며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이 넘는 피의사실 유포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 침해와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고리로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민주당이 “적폐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적극 두둔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직접 비판은 삼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원내부대표는 “검찰은 정치권력과 재벌 및 법조권력 등 기득권 부패 범죄 비리도 조 장관의 가족과 관련자 수사 만큼 엄중히 수사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똑같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겠다’고 선언하며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윤석열 검찰’이지만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아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냈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 개입’과 ‘개혁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검찰 압박 여론전을 통한 측면지원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날 민주당이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추석 연휴 이후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또 사법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조 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민주당은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나섰다.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보다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로 청문회가 변질돼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각 후보군들이 조 장관의 ‘수난’을 지켜본 뒤 하나 같이 손사래를 치면서 당으로 아직 복귀하지 못한 장관들의 후임 인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청문회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이지만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 광풍에만 매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22차례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후보자 검증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한 상황을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가족의 신상이 털릴까 두려워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고위공직을 기피하면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도 문제였고 다음 정권에도 되풀이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청문제도 개선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