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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권 종말 시작” 장외투쟁… ‘특검-국조’ 야권 연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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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권 종말 시작” 장외투쟁… ‘특검-국조’ 야권 연대 나서

조동주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9-10 03:00수정 2019-09-1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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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조국 퇴진’ 총력투쟁 선언
기한없는 원내외 병행투쟁 추진… 황교안 “죽기 각오하고 몸 던질것”
바른미래도 “조국 퇴진 행동 돌입”
현실적으로 과반 확보 어려워 특검-국조 실현가능성 불투명
황교안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민명령 임명철회’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애국가를 불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종말의 시작” “국민 주권에 사형선고” 등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의 ‘범야권 반(反)조국’ 공조로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조국 퇴진 2라운드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9월 국정감사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패스트트랙 수사’ 사이에 끼어 한국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 “조국 해임건의안과 시위 등 총력 투쟁”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범야권이 힘을 합쳐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범야권을 규합한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을 추진하고 원외에선 장외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한 설정 없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총은 ‘정기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의견까지 나올 만큼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가량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됐다. “조 장관 임명은 사회주의를 공언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해야 한다”(김무성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청와대 앞 시위 계획을 바꿔 국립서울현충원과 광화문광장으로 갔다. 황교안 대표는 현충원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순국선열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드린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항해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 일동 명의로 “오늘은 ‘촛불’이 꺼진 날로,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퇴진 범야권 연대’ 내걸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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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범야권 연대 깃발을 내걸며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7명 중 149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에 우리공화당(2명)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포함해도 144명에 그친다. 민평당(4명)과 대안정치연대(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제외하면 9명)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내부에선 보수정당과 손잡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특검법 통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필요한 국정조사권 의결도 범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여야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극렬히 다투면 야당이 정부에 공세를 펼칠 무대가 될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감 일정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도마에 올리는 게 야당의 핵심 카드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여권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며 고심을 토로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며 청와대와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애매한 형편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이 대거 입건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해 당내에선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뾰족한 투쟁 방안이 없는 한국당은 일단 10일 서울, 11일 수도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문재인 대통령#조국#법무부 장관#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특검#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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