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韓·日 핵무장론…비핵화 협상 지연 속 北·中 압박?

한-미 연합 훈련에서 공군 F-16 2대, F-15K 2대, 미군 B-1B 1대, F-35A 2대, F-35B 2대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고 있다. (공군 항공촬영사 제공)

미국 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잇따라 거론돼 주목된다. 언급 배경은 차이가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면 아시아 내에서 핵무장 주장이 강해질 것이란 인식은 공통적이다.

미국의 북핵협상 수석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시간대 특강에서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패한다면, 아시아 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한국과 일본 등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보유중인 확제억제(extended deterrence·핵우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중단한다면 북한이 아시아 내 마지막 핵보유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막기 원한다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성 메시지도 담은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그렇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 내 핵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이날 미 의회 내 초당파 연구조사 기관도, 미국과 러시아가 비전략 핵무기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사한 우려를 제기해 눈길을 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6일 업데이트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동맹국들이 미국 핵무기에 대한 의존과 신뢰성에 대해 확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신뢰할만한 미국의 핵 억지력 확대는 미국의 핵확산방지 노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술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계산은 일본과 한국에서 명확할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 등 핵보유 이웃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수년 동안, 한국 내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의 한반도 반환 혹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왔다”고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입장은 한국의 현 정부가 지지하지 않지만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비전략적 핵무기는 사정거리나 영향 반경이 작은 소형 핵무기로 전장의 병력이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 전술핵술기를 의미한다. 반면, 전략핵무기는 도시 전체나 작전 지역 전체를 없앨 수 있는 핵무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통해 사용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기존 입장을 갖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통위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전술핵을 철수시켰다”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은 견고하게 유지돼왔고 그런 입장을 기본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