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보장’ 언급한 美…北에 손짓하며 협상재개 시동 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YTN 화면 캡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책을 내놓으면서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종료 이후에도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 비핵화 문제의 매듭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캔자스주 지역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 방어할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며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 및 세계와의 일련의 합의를 통해서만 안전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우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과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의 군사적 행보에 대해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는 입장을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자위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공개 강연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압박성’ 발언을 했던 것과도 맞물리며 더욱 주목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 내에서 핵무장 검토가 제기될 가능성은 언급하며 “집중적인 협상을 시작하면 더 많고 나은 선택지들 창출을 위한 조치를 직접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 측의 잇단 대북메시지는 압박과 동시에 경제 및 안보적 이익에 대한 당근을 던짐으로써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대화 재개에 나서자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연말 대화 시한과 함께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하며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에 방점을 둔 행보를 지속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6월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데 모든 도움을 주겠다”는 우군 확보 메시지를 받아냈고, 이후 7월 말부터 북한은 한 달여간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에는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맞서려 한다면 오산”,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해 그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도록 해줄 것”이라며 협상의 안건이 제재 완화에서 체제 보장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한 ‘연말’ 대화 시한이 다가오면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협상 재개 직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수싸움 속에서 비건대표가 공개 강연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대목이 북한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를 통해 잇단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일각에선 비핵화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이 있었던 만큼,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재개 전 미국의 상응 조치를 파악한 이후 협상에 임하겠단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북한이 9일 정궙수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대외적 메시지 발신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이 아니기 때문에 평년 수준의 행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