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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조국 임명’ 정국 태풍의 핵으로…野 ‘전방위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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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조국 임명’ 정국 태풍의 핵으로…野 ‘전방위 반격’

뉴시스입력 2019-09-07 13:47수정 2019-09-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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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 의지 강해 야권 극렬 반발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예산안 등 대치 전선 전방위로
野, 특검·국정조사·해임건의안 등 공조체제 나설 듯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조국 청문회’가 진통 끝에 끝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정국 반전을 위한 반격 카드를 내놓아야 할 야권의 부담도 가중되게 됐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 아내가 전격 기소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야권의 대정부 압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인 6일을 지난 만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는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

청문회 결과를 놓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론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만큼 절대적인 상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 장관 임명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다.

20일 넘게 이어진 ‘조국 대전’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입시·스펙 관련 특혜 의혹 등 가족문제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만큼 야권은 법무부 장관의 부적격 사유로 ‘조국 리스크’를 들고 나와 맞불을 놓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조국 정국’ 연장전이 펼쳐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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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기국회가 열리는 기간인 만큼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협의 등 굵직한 현안에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야당과의 세력 규합에 나선다면 대정부 압박의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있다.

야권 공조체제는 국정조사 혹은 특검 도입의 성사 여부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전부터 한국당에서 심심찮게 거론해온 특검과 국정조사는 바른미래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일 태세여서 추진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와 상관없이 추석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각 정당과 뜻있는 의원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정권 차원의 검찰 압박과 수사 방해가 연일 지속되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내용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의 비리 의혹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검찰 수사 방해와 수사 개입 의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분을 따져 볼 때 특검보다는 국정조사가 야권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야권이 불쑥 특검 카드를 꺼낼 경우 지금까지 해오던 수사를 접어야 하는 만큼 자칫 정치권의 검찰 수사 방해 혹은 수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검찰청이 청와대와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며 항명 논란이 일만큼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비춰볼 때 굳이 검찰에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정조사는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각 당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는 만큼 여야 교섭에서 협상카드로 쓰기에 용이하고,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국정조사 ‘쌍끌이’로 대정부 압박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1인 99명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되어 의석 수 과반인 149명 이상만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외에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표만 던져 ‘반(反)조국 연대’ 체제가 형성된다면 야권에서 시도해볼만하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검찰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저희는 특검 도입을 요청할 것이고 불법적인 임명이라고 본다”며 “이런 의혹투성이 또 그 위법한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해임건의안도 당연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한 재선 의원도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당연히 해임건의안을 내야 하지 않겠냐”며 “정기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해임안 상정과 표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도 특검,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여권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각 당마다 유불리 입장이 다른 현안을 들고 나와 야권의 공조체제를 흔들거나, 실제 표 대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이 한국당에는 부담이다. 그 경우 여권의 정국 장악력을 오히려 키워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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