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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해서”…21년동안 해외도피 성폭행범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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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해서”…21년동안 해외도피 성폭행범 1심서 ‘징역 5년’

뉴스1입력 2019-09-07 10:01수정 2019-09-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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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뒤 21년동안 도피생활을 했던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수의 정상 등이 참작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998년 2월17일 공범인 B씨와 함께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C씨(당시 22·여)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힌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인정돼 최종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A씨는 살길이 막막해지자 21년 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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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자수한 점과 공범 B씨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의 자수가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 등의 정상이 참작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20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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