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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14시간 치열한 공방…이제 판단은 국민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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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14시간 치열한 공방…이제 판단은 국민 몫으로

뉴시스입력 2019-09-07 03:01수정 2019-09-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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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제기되는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쟁점
여야 공방 거셌지만 대부분 의혹 무한 반복돼
조국 부인 검찰 기소 소식에 시간떼우기 진행도
조국, 거취 묻자 "임명권자 결정에 달렸다" 답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진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을 중점으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청문회 중 공방을 거쳐 일부 의혹은 풀렸지만 대다수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종료됐다. 청문회 종료 1시간여를 앞두고선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정까지 시간 떼우기식 청문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청와대에서 지명한 지 28일 만에 열린 것이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8월14일을 기준으로는 23일만이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시작해 자정까지 1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야당은 강력한 의혹 제기를 통해 검증에 나섰고, 여당은 공세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식의 질의를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중에서도 딸 조모씨의 스펙 위조 논란, 진학 특혜 의혹 등에 집중했다. 국민 정서상 가장 민감한 입시와 직결되는 부분을 쟁점화 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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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불거졌던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씨는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지도를 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이자 조 후보자 부인인 정모씨가 동양대 교수로 재직 중인 때였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최 총장이 수여했다는 표창장과 조씨가 받은 것이 일련번호나 총장 명의 기록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직접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보이며 “총장 표창장에는 연도, 번호가 있는데 조씨의 표창장에는 없다”며 “조씨 표창장에는 ‘동양대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가 아닌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와 다른 표창이 수십 장 나갔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나간다. 지역 여러 기관, 단체에서 요청하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제 처(妻)가 그것(위조)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해줄 최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없어 실체는 양쪽 주장이 대립한 채 마무리됐다.

최 총장과 조 후보자 부부 간 통화와 그 횟수로도 여야는 충돌했다.

야당이 최 총장의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발언 이후 여권 핵심인사와 여당 의원이 전화한 것을 놓고 외압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조 후보자 부부도 최 총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최 총장 통화내역을 공개하며 조 후보자 부부가 최 총장과 두 차례 통화했고 후보자 부인 정 교수가 부재중 전화 다섯 통을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교수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기사가 나간 뒤 최 총장에게 ‘참담하다’, ‘그대로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나’ 등의 항의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추궁했고 이은재 의원은 “후보자의 위증교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통화내용을 듣게 됐는데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흥분한 상태여서 (전화를 넘겨받아) 송구하다고 말하고 제 아내가 억울해 하는데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 뒤로는 어떠한 방식의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 경력도 논란이 됐다.

딸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 시절 2009년 5월1일부터 보름동안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해당 기관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자 고등학생이 인턴활동을 한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도 인턴십을 했다며 고등학생 인턴은 후보자 자녀들과 딸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 아들이 유일하다며 품앗이 인턴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또 딸 조씨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이카 측 공문을 확인하면 딸 조씨가 봉사단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의혹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코이카 봉사활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딸 조씨가 참여한 것은 몽골 축산마을 개발 지원사업을 통한 것”이라며 조씨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문표기의 봉사활동 증명서를 공개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딸 조씨 논문에 조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씨의 단국대 논문 파일 정보를 보면 ‘서울대 법과대학’이라고 나와 있고 논문 초고 파일에는 조 후보자의 이름이 기록돼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에 “(서울대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소속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찍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유리하도록 생년월일을 고의로 변경했다고 추궁했다. 조씨가 주민등록상 2월생으로 기록됐었는데 9월생으로 바꾼 것이 특혜를 입기 위한 것이냐는 주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 통지서에는 생일을 바꾸기 전인 2월 날짜가 그대로 쓰여 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조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허위 주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먹튀’ 논란 등이 거론됐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11명 중 유일하게 출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로부터 조 후보자 일가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지만 제대로 입증하지는 못했다. 김 이사는 조 후보자 일가가 학원을 운영하던 중 문제점을 감춘다거나 그로 인해 다툰 바 없으며 사기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도 짜깁기도 모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등에 대해서도 기존 알려졌던 수준의 공방만 오갔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란 답변만 나왔을 뿐 의혹의 실마리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맹탕 청문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문회 말미에는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의 기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시간떼우기식 질의가 이어졌다.

청문회 말미 조 후보자는 소회를 밝히며 ”지금까지 삶에서 이 정도 경험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과거 짧게 감옥에 갔다 온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이었다. 앞으로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조 후보자는 검찰이 부인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의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후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될 경우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제가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 당연히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추이를 지켜본 뒤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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