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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의 복귀” 野 “조국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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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의 복귀” 野 “조국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문병기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9-07 03:00수정 2019-09-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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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부 “檢, 그야말로 선 넘어”… 핵심참모들 모여 한밤 대책회의 여권은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전격 기소하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복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기소권 남용” 등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7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가) 정치 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 검찰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것은 법조인들조차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라며 “그야말로 검찰이 선을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항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소 결정이 난 뒤 7일 새벽까지 핵심 참모들이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부인의 기소가 예상됐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다. 이제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며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한 반헌법의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조국 사태’의 대미와 상관없이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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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동양대 표창장#검찰 기소#청와대#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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