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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되면 검찰 외 많은 조직 대폭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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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되면 검찰 외 많은 조직 대폭 강화할 것”

뉴시스입력 2019-09-06 22:06수정 2019-09-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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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강화…보호관찰관 대폭 늘릴 것"
"임차인 보호제도, 주택으로 확장할 계획"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6일 “장관이 되면 검찰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의 많은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표 의원은 “내년이면 아동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다. 조두순법 강화를 후보자가 특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법이 개정됐는데 실제 확보하려면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보호 관찰관이 증언을 해서 1대1로 보호관찰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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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후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상가관련해서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는 현재 법제도를 주택 쪽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또 전국적으로 보면 1인가구도 늘었고 또 청년학생들의 경우도 거기에 많이 해당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보호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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