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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앙지검 특수부, 중수부와 유사”…통제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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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앙지검 특수부, 중수부와 유사”…통제 가능성 시사

뉴시스입력 2019-09-06 16:26수정 2019-09-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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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수부 수사 놓고 비판적 목소리 높여
민주당, "임명되면 통제" 요청…조국도 공감
특수부 권한 축소 질의에도 "전적으로 동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를 통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어지간하면 검찰행위에 언급하지 않는게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 생각한다. 그런데 근래에 하는 것은 제 상식에선 납득이 안 된다”며 “제왕적 검찰총장인 듯하다. 검찰이 정상을 찾아야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는데 검찰총장 의사에 많이 주목한다. 마치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활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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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는 1981년 설치돼 공직자 비리수사처 역할을 맡으며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전담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중수부 수사는 검찰이 권력의 편에 설 확률이 높고 수사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 보도로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여전히 그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과거사위원회가 제안하듯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금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검찰 특수통이 모두 주요 요직을 차지해 검찰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검찰 특수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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