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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조국, 민주주의 실천할지 의문…‘애국·이적’ 이분법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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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조국, 민주주의 실천할지 의문…‘애국·이적’ 이분법 사고”

뉴스1입력 2019-09-06 15:21수정 2019-09-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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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실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 장관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잘한 일은 아니지만 국회가 청문회 기간을 넘긴 사례는 많다.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권한을 포기한 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채 의원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했다”며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된다. 후보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가 지식인인 교수가 아니라 민정수석이고,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는 분인데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통합시키고, 상대방이 나와 의견 다르면 설득하고 통합하는 지도자가 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행태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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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돼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무총리와 내각,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틀렸다고 하고, 한국 정부도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향후 표현에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너 나가’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평검사가 한 행동이나 평검사 회의를 통해 선출 권력에 한 행동을 언급하면서 그런 경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 “비판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매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경우에도 민정수석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여당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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