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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장관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 이례적”…조국 “증거확보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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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장관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 이례적”…조국 “증거확보 추측”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06 14:54수정 2019-09-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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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9.6/뉴스1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변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례가 없고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생각을 추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보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그냥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일각에서는 애초에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해서 ‘후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는 말도 있었고, 반면에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 후보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해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갑작스러운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도 특수부 검사들만을 모든 부서에 배치하고,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검찰에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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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저는 지난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 이전보다 인사에 있어서 형사부 우대를 해 왔다고 알고 있다. 그와 별도로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저면도 저는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검찰 특수부로부터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폐지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그 우려와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며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의 지시도 없을 것이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제 가족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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