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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검찰이 하극상”… 檢내부 “수사 성역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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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검찰이 하극상”… 檢내부 “수사 성역 없다더니…”

문병기 기자 , 황형준 기자 , 신동진 기자 입력 2019-09-06 03:00수정 2019-09-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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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당정청 일제히 윤석열에 ‘경고’
취재진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다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쪽을 바라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일부 검사의 공개 의견 표명에 대해 이날 청와대와 총리,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검찰이 반박하면서 여권과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정국에 거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자 당정청이 검찰을 향해 “정치 개입의 선(線)을 넘었다”며 총공세를 펴고 나온 것. 그러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동원하며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 온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한 지 40여 일 만에 청와대와 검찰이 ‘치킨 게임’ 벌이듯 충돌하면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퇴로 없는 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허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대에서 절차를 통해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위조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



그러자 검찰은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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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다시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표창장 관련 해명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행보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청와대는 지켜보고만 있었다”며 “일부 의혹에 대한 설명에 준비한 듯이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며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항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가운데 국정을 총괄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임무영 검사의 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의 전방위 공세에 검찰 내에선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도리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어하려는 행태는 이중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대로라면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해도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보복할 것이 뻔하다”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도 여권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신동진 기자

#조국 의혹#윤석열 검찰총장#청와대 검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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