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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0만원’ 노인 일자리, 고용대책인가 무상복지인가[인사이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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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0만원’ 노인 일자리, 고용대책인가 무상복지인가[인사이드&인사이트]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9-06 03:00수정 2019-09-0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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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취업정책 효과 논란
“빈곤-고독 해결에 큰 도움” 올해 64만개-내년엔 74만개 일자리
고령층 사회적 비용 줄이는데 한몫… 정부, 고용지표 개선효과도 기대
“한해 1조원 세금만 축내” 10분 일하고 3시간 임금 부정수급
1명이 할 일 15명이 나눠하기도… “차라리 청년 인턴 도와주는게 낫다”
세종=송충현 기자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로 고용 목표도 달성하려는 정책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재정으로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한다.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위험한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 격인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1조 원. 전체 국가 예산의 약 0.2%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치곤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긍정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고령층이 사회에 공헌하고 보람을 느끼며 생계에 도움도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일부 고령층은 이 사업이 무상복지인지, 일자리 사업인지 헷갈린다고 말한다. 집에서 노느니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일하는 건 좋지만 과연 이게 ‘일’이 맞느냐고 하소연한다.


○ “빈곤과 고독을 줄이는 다목적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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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는 표면적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노인 일자리 목표를 전년보다 10만 개 늘린 61만 개로 정하면서 “빈곤 고독 질병 무위(하는 일 없음) 등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 완화에 효과가 큰 일자리”라고 밝혔다. 고령층이 사회에 나와 일을 하면 몸을 움직이니 건강이 좋아져 의료비가 절감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니 외로움을 덜 탄다는 설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인 복지에 힘쓰는 건 당연한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현재 15%에서 34%로 늘어난다. 2067년엔 이 비중이 47%까지 치솟는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할 노인의 수를 일컫는 노인부양비는 올해 20명에서 2067년 102명으로 증가한다. 인구 9만 명 이상인 나라 중 ‘세계 1위’다. 정부가 직접 일터를 제공하거나 민간이 어르신을 채용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노인들의 자립 기반을 닦아주려는 이유이다.

어르신들의 수요도 높은 편이다. 올해 60만 개 남짓한 노인 일자리를 뽑는 데 약 80만 명이 몰렸다.

○ 고용지표 ‘마사지’ 효과

노인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24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2018년 51만 개, 올해 64만 개, 내년 74만 개로 늘어난다. 올해 추경 포함 9220억 원의 국비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약 1조2000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노인 빈곤이 완화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다. 동시에 정부가 얻는 ‘덤’도 있다. 고용지표 개선이다.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 30, 40대의 일자리가 한 달에 20만 개(7월 기준)씩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조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들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수십만 개씩 일자리가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니 정부로선 일석이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상반기만 해도 월 7만∼9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선 20만 명을 웃돈다.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7월 5000명, 지난해 8월 3000명에 불과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7월 29만9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7, 8월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수는 15만∼16만 개 수준이었고, 올해 7월엔 21만1000개였다.

정부가 내년 노인 일자리 목표치를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로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래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적은 시간을 일해도 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30대나 40대는 하루 3시간씩 일해서는 생계를 이을 수 없지만 어르신들은 신체 능력 등을 고려해 하루 3시간씩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고용절벽’을 예방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며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절반을 12개월 근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9개월짜리다. 12개월 일자리는 8만 개로 공익 일자리의 약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해 너무 덥거나 추운 기간을 뺀 9개월을 취업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 기간을 늘린 이유에 대해 “요새는 1년 내내 일하는 어르신이 많아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16만5000개 늘었던 일자리 수가 올해 1월 노인 일자리 사업 공백기에 1만9000개로 급감하는 등 노인 일자리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고용지표를 고려했다는 말이 나온다.

○ “10분 일하고 3시간 수당 받는 부정수급 우려”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사업이 맞을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일자리 예산이 투입되므로 명목상 일자리 사업이 맞다. 하지만 일의 질이나 급여 수준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상복지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인 일자리는 흔히 ‘30만 원 일자리’로 불린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는 임금은 월 27만 원에서 137만 원까지 다양한데, 올해 노인 일자리(64만 개) 중 약 70%를 차지하는 지역 환경미화, 보육시설 봉사 등 44만 개의 공익활동 일자리 월평균 보수가 27만 원이어서다. 민간기업에서 시니어 인턴을 하면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일자리 수는 9000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다.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으로 여겨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0대 박모 씨는 ‘부정수급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현재 방만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계속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루 3시간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고 있으면 10분만 일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놓고 근무시간은 3시간 한 걸로 사인해요. 이게 부정수급이지 뭡니까.”

박 씨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 불필요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공원 청소 업무의 경우 한 사람이 2시간만 일하면 가능한데도 여기에 15개의 노인 일자리를 집어넣다 보니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곁에서 지켜본 이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50대 김모 씨의 말이다.

“노인 일자리로 나온 분들과 함께 환경미화를 할 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관리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노인들 너무 일 시키지 마시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일이 너무 많으면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만둔다는 분들이 많아져서’라고 하더라고요.”

○ 새는 세금 줄여야

이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효용을 키우려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막고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비용’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려면 추가로 행정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인력을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고 어르신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관리 감독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단순히 일하는 어르신의 수를 늘려 고용지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면 모르겠으나 일자리다운 일자리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와 함께 좀 더 생산적인 업무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복지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해요.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필요한 만큼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남는 돈으로 직장 못 구한 청년들을 인턴 시켜 주거나 나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쓰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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