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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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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

유근형 기자 입력 2019-09-06 03:00수정 2019-09-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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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측 대항권 보강해야” 2기 출범을 앞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2기에선 노사가 극렬히 부딪히는 의제보다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노사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사회적 대화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1기 경사노위는 올 2월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일부 노동계 위원이 의결을 거부한 이후 약 6개월간 사실상 무기력한 상태였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가 반려해 2기까지 이끌게 됐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2기 의제에 1기에서 최종 의결을 못한 탄력근로제와 노사 간 합의하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등을 다루는 공공기관위원회도 신설된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표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는 경사노위 규정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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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노조법 개정안#경사노위#탄력근로제#공공기관위원회#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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